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74, 1991. 4.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74, 1991. 4. 4.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중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