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98, 1996.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98, 1996. 11. 29.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