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91,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91, 1994. 5. 2.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