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72, 1991. 4.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72, 1991. 4. 3.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