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200, 1999.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9구2200, 1999. 12. 22.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