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94,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94, 1997. 1. 13.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의 행위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