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165, 2000. 2. 23.
문서번호 국심 1999구2165, 2000. 2. 23.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