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88,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88, 1994. 5. 2.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