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68, 1991. 4.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68, 1991. 4. 11.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