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2109, 2000. 7. 19.
문서번호 국심 1999구2109, 2000. 7. 19.
소송 등 관련비용을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대응되는 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