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64, 1991. 5.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64, 1991. 5. 20.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