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68, 1994. 5.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68, 1994. 5. 9.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