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54, 1996. 9.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54, 1996. 9. 16.
청구인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