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25, 1996. 12. 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25, 1996. 12. 5.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