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21, 1996.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21, 1996. 11. 27.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