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87, 1996.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87, 1996. 11. 30.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