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1970, 2000. 2. 19.

문서번호 국심 1999구1970, 2000. 2. 19.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