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53, 1991. 5. 1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53, 1991. 5. 18.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 사무에 직접 사용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을 공장의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착공시점으로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