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86, 1997. 1.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86, 1997. 1. 25.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