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310, 201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310, 2010. 12. 30.
만 30세 이상인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동생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