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52, 1991. 3. 2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52, 1991. 3. 28.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위로 등기이전된 경우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