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1966, 2000. 3. 4.
문서번호 국심 1999구1966, 2000. 3. 4.
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