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결혼한 후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75,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75, 1996. 11. 25.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결혼한 후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