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69, 1996. 9. 2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69, 1996. 9. 21.
토지 취득당시 이미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라 하여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