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53, 1994. 4.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53, 1994. 4. 25.
아파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