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35, 1997. 2. 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35, 1997. 2.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