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23,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23, 1997. 1. 9.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