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18,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18, 1996. 10. 4.
토지의 양도후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면서 그 기준시가 결정을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