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49,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49, 1994. 5. 2.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수입이자등에 대한 세금을납부하였으므로, 수입이자액보다 적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