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41, 1991. 4.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41, 1991. 4. 15.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