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08, 1997. 2.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08, 1997. 2. 24.
양도가액이 토지①의 양도가액인지 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 및 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③ 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주)○○건설 및 ○○건설(주)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