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38, 1991. 4.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38, 1991. 4. 10.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신문사가 사용하는 면적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