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1903, 2000. 1. 11.
문서번호 국심 1999구1903, 2000. 1. 11.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