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43, 1994. 4.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43, 1994. 4. 25.
취득 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