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928,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경1928, 1997. 1. 10.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