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청구외 ○○○상사의 (주)○○○금속 및 ○○○정기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물품의 실지매출자가 발행자 ○○○상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기재물품을 매출누락으로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34, 1991. 4.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34, 1991. 4. 3.

처분청이 청구외 ○○○상사의 (주)○○○금속 및 ○○○정기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물품의 실지매출자가 발행자 ○○○상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기재물품을 매출누락으로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