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31, 1991. 4.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31, 1991. 4. 10.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