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30, 1991. 4.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30, 1991. 4. 11.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외○○○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