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35, 1994. 5.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35, 1994. 5. 9.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