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1767, 1999.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9구1767, 1999. 12. 30.
미리 토지수용을 알고 취득 양도한 경우 실가 과세 가능(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