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1765, 2000. 2. 15.
문서번호 국심 1999구1765, 2000. 2. 15.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