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54, 1996. 8.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54, 1996. 8. 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