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25, 1991. 7.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25, 1991. 7. 12.
국민주택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거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