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49,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49, 1996. 12. 31.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