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24, 1991. 4.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24, 1991. 4. 8.
특수관계인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