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44,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44, 1996. 12. 31.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