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42, 1997. 2.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42, 1997. 2. 15.
부도가 발생되어 임의경매에 의하여 고정자산이 경락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경락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