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40, 1997. 2. 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40, 1997. 2.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