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19, 1991. 4.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19, 1991. 4. 4.
1989.10.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