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1658, 1999.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9구1658, 1999. 12. 14.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14.